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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① 이혼소송의 경우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만 이혼전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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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고
분류 이혼 무효ㆍ취소
사건명 서울가법1993. 12. 9. 선고92드68848판결 : 확정이혼무효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우리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을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을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위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ㆍ을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을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을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위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ㆍ을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례파일 서울가법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20090220162744808].hwp

2017/06/17 00:57 2017/06/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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