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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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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2017/06/23 00:59
구분 비고
분류 이혼 무효ㆍ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혼인취소
판시사항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갑)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갑)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갑)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 (갑), (을)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20090220162856999].hwp

2017/06/23 00:59 2017/06/2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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