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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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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즉 조정 위원을 사이에 세운 당사자간에 협의이기 때문에 결국 대화로 안되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결정 해 버리는 것이되는 것입니다. 는 법원에 친권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양육권은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부모의 권리 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미숙 한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도모 해 나가야한다 부모의 의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지정의 조건은 아이를 잘 양육 해 나갈 수 있는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쪽을 친권자로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 어린이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에 대한 애정 수입 등의 경제력 대신 돌봐주는 사람의 유무 부모의 연령과 심신의 건강 상태 등 부모의 양육 능력 주택 사정이나 학교 관계 등의 생활 환경 어린이의 연령과 성별, 발육 상황 환경의 변화가 아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형제 자매가 갈라지게되지 않을까 어린이 본인의 의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2017/06/07 16:32 2017/06/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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