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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① 이혼소송의 경우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만 이혼전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② 무료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신청란에 원하시는 상담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빠르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2017/06/01 10:13

판사는 "아동 복지"를 판단 할 때 아이에 관한 요소 (아이의 의견, 아이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양육 부모에 관한 요소 (양육 부모의 의견, 양육 부모의 양육 자녀에 대한 영향), 비 양육 부모에 관한 요소 (비 양육 부모의 문제), 부부의 관계에 대한 요소 (별거 · 이혼하게 된 경위, 별거 · 이혼 후 관계) 등을 고려 하여 면회 교류의 여부 및 그 방법 등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 관한 요소 i 어린이의 의견에 대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나이에 도달하면 (특히 15 세 이상의 경우) 또는 자녀가 15 세 미만이라도 자녀 부모의 영향을받지 않고,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단단히 이야기 할 수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명확하게 면회 교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회 교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ii 아이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이가 부모의 이혼 문제의 영향으로 가정 폭력을하거나 등교 거부되었을 경우, 면회 교류를 인정함으로써 아이의 생활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2017/06/01 10:13 2017/06/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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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변호사께서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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