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전문변호사
TOTAL: 1136  |  TODAY: 3  |  YESTERDAY: 5
HOME  |  FAVORITES  |  RSS  |  ATOM  |  TAG  |  MEDIA LOG  |  GUEST BOOK  |  ADMIN
LAWYER'S OFFICE
FREE DIVORCE COUNSELING AND DIVORCE LAWYER'S OFFICE
재판이혼전문변호사



Notice
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① 이혼소송의 경우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만 이혼전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② 무료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신청란에 원하시는 상담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빠르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판결 협의이혼 취소

2017/06/21 00:58
구분 비고
분류 이혼 무효ㆍ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 취소
판시사항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2.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20090220162813390].hwp

2017/06/21 00:58 2017/06/21 00:58
무료이혼법률상담







DIVORCE LAWYER'S
CATEGORYS
POPULARITY SEARCH
CONTENTS
DIVORCE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  법률신문(이혼)  |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생활법령정보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수집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안내  |  디자인올레

이혼전문분야 등록번호 : 제2015-5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번호 : 제2015-23호  |  인터넷등기소 : 1544-0770  |  홈페이지이용 / 장애 문의 : jin_spirit@naver.com  |  관리자 : 한혜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9 백제빌딩 3F  |  Public of korea, Seoul Seocho-gu Hyoryeong-ro,49 3F


재판이혼전문변호사에서는 개인회생 외에 개인파산과 기업회생 및 민사와 형사 사건등을 진행하는 곳으로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변호사께서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Location   |   Lines   |   Guest book   |   Feeds : Subscribe to RSS articles   |   Subscribe to ATOM articles   |   Total 1136    Today 3    Yesterday 5
Copyright by   divorcelaw.loxl.net   All rights reserved. Since March.2016
Powered by Wordpress, Persona skin designed by Neowoman edited by All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