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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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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20080711163352854].hwp

2017/06/13 23:35 2017/06/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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