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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① 이혼소송의 경우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만 이혼전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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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반올림 ※ 1 자녀 수는 어머니가 양육권가되었다 미성년 자녀 수를 의미합니다. 양육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받을 수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청구 한 시점 이후부터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에 대해 잊지 않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청구 할 수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이가 20 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를 받고 싶은 취지를 이혼 협의와 이혼 조정에 단단히 주장하고 비 감호 자 (의무자)을 설득해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정리되지 않으면 판사의 판단에 맡기기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를 인정 받기 수 없다고 생각 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매달 할부입니다. 할부이며 향후 상대방이 지불 계속주는 있을지 불안..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일괄 지불을 강제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시불로 지불을받을 수 있지만,이자 지급액을 공제하거나 추가 세금이 발생하기도하므로, 그 방법의 타당성 여부는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 할 수있다? 일단 결정 양육비도 사정 변경이있을 경우에는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중병을 앓고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등 사정이나 진학에 특별한 비용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증액의 주장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 감호 자 (의무자)가 재혼하여 아이가 태어난 = 부양 가족이 늘었다 감호 자 (권리자)가 재혼 등의 사정이있는 경우입니다.

다소의 사정 변경으로 증액 또는 감액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이 같은 사정이 있어도 양육비 증액 및 감액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의 증감이나 감액은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결정되면 좋겠지 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 조정이나 이혼 심판을 제기해야합니다.

그 때 유리한 상황을 제대로 주장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인 변호사와 상담 할 것을 권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혼 조정이나 이혼 심판, 재판상의 화해와 판결에서 양육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 법원에서 지불하도록 상대방에게 권고를 받거나, 지불하도록 명령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 권고 및 이행 명령이라고합니다). 그러나 이행 권고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행 명령에 대해서도 제재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행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검토하자. 이혼 조정이나 이혼 심판 등으로 동의 한 경우는 물론 양육비에 대한 공정 증서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하여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는 상대방의 급여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강제 집행에있어서 급여 채권을 압류 경우 급여의 4 분의 1까지만 압류 할 수 없습니다.

2017/05/08 14:12 2017/05/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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