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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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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혼에 의해 씨를 고친 부모가 친권자가되고,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넣고 싶은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아이 씨의 변경 허가 (민법 791 조)"을 제기하고, 아이의 씨를 자신의 씨와 동일해야합니다. 또한, 부모가 혼인 전의 호적에 복적 한 경우 부모가 그 호적의 필두 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이가 그 씨를 변경해도 그 호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아이의 부모를 필두 자하는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호적은 부부 및 부부와 씨를 동일 자녀에 대해 만들어지는 (호적법 6 조)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복적 한 호적의 필두가 그 부모의 부모 (자녀에게는 할아버지 · 할머니) 이다 부모, 자녀, 손자 3 세대 호적이되어 버렸 호적법에 반하는 사태가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입적 절차 가정 법원의 아이 씨의 변경 허가만으로는 씨의 변경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아이가 부모의 호적에 입적하는 취지의 신고를 할 필요합니다. 이렇게하면 아이의 씨의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2017/06/04 04:27 2017/06/04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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