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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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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 · 양육권을 남편 또는 아내의 어느 하나에 결정해야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양육 부모)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비 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키워 나가기위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양육비"라는 것입니다. 이혼을하더라도 부모로서 당연히 지급받을 것이다 비용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 할 의무는 자녀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대한 부양 의무가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생활 유지 의무"라고되어 있습니다. 생활 유지 의무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부양을받는 사람도 유지시킬 의무입니다. 즉, 양육비는 비 양육 부모가 살고있는 수준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불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 양육 부모가 "생활이 어렵다고 지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의무를면 것이 아니라 생활 수준을 떨어 뜨리고도 지불 할 필요가 돈이됩니다.

2017/06/06 16:22 2017/06/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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