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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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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양육비"비 양육 부모가 "여유가있는 경우에 내면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상대와 동의를 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혼을 서둘러 버린 경우, 양육비에 대해 동의없이 이혼 해 버리는 경우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는 필요 없다"라고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해도 나중에 사정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청구 할 수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권은 아동의 권리이기도하기 때문에 부모가 권리를 포기했다고해도 아이 자신이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로받을 금액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는 결혼 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우선 부부 (대리인) 사이에서 대화를하고 이혼 협의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이혼 조정에서 금액과 지불 방법을 논의하게됩니다. 만약 중재로 대화를하고도 결판이 나지 않을 때는 이혼 심판 내지 이혼 소송에서 판사로 결정 받게됩니다.

2017/06/05 16:20 2017/06/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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