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전문변호사
TOTAL: 1136  |  TODAY: 3  |  YESTERDAY: 5
HOME  |  FAVORITES  |  RSS  |  ATOM  |  TAG  |  MEDIA LOG  |  GUEST BOOK  |  ADMIN
LAWYER'S OFFICE
FREE DIVORCE COUNSELING AND DIVORCE LAWYER'S OFFICE
재판이혼전문변호사



Notice
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① 이혼소송의 경우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만 이혼전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② 무료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신청란에 원하시는 상담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빠르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비고
분류 이혼 효과
사건명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ㆍ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5.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2.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

3.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4.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5.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고,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20090220161657505].hwp

2017/07/10 01:04 2017/07/10 01:04
무료이혼법률상담







DIVORCE LAWYER'S
CATEGORYS
POPULARITY SEARCH
CONTENTS
DIVORCE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  법률신문(이혼)  |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생활법령정보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수집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안내  |  디자인올레

이혼전문분야 등록번호 : 제2015-5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번호 : 제2015-23호  |  인터넷등기소 : 1544-0770  |  홈페이지이용 / 장애 문의 : jin_spirit@naver.com  |  관리자 : 한혜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9 백제빌딩 3F  |  Public of korea, Seoul Seocho-gu Hyoryeong-ro,49 3F


재판이혼전문변호사에서는 개인회생 외에 개인파산과 기업회생 및 민사와 형사 사건등을 진행하는 곳으로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변호사께서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Location   |   Lines   |   Guest book   |   Feeds : Subscribe to RSS articles   |   Subscribe to ATOM articles   |   Total 1136    Today 3    Yesterday 5
Copyright by   divorcelaw.loxl.net   All rights reserved. Since March.2016
Powered by Wordpress, Persona skin designed by Neowoman edited by All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