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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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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토지인도등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20080711163255341].hwp

2017/06/16 23:41 2017/06/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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