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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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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4 결정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판시사항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8.28. 자 2006스3,4 결정[20080711163420248].hwp

2017/06/01 23:32 2017/06/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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