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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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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고
분류 이혼 무효ㆍ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문서위조..
판시사항 1.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2. 상대방을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2.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20090220162709713].hwp

2017/06/18 00:57 2017/06/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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