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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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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
판시사항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혼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20080711163051491].hwp

2017/06/14 23:41 2017/06/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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