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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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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
판시사항 [1]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2] 상대방을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2]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20080711163808821].hwp

2017/06/11 23:39 2017/06/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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