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전문변호사
TOTAL: 1136  |  TODAY: 3  |  YESTERDAY: 5
HOME  |  FAVORITES  |  RSS  |  ATOM  |  TAG  |  MEDIA LOG  |  GUEST BOOK  |  ADMIN
LAWYER'S OFFICE
FREE DIVORCE COUNSELING AND DIVORCE LAWYER'S OFFICE
재판이혼전문변호사



Notice
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① 이혼소송의 경우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만 이혼전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② 무료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신청란에 원하시는 상담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빠르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2017/07/01 01:02
구분 비고
분류 이혼 효과
사건명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ㆍ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20090220161529927].hwp

2017/07/01 01:02 2017/07/01 01:02
무료이혼법률상담







DIVORCE LAWYER'S
CATEGORYS
POPULARITY SEARCH
CONTENTS
DIVORCE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  법률신문(이혼)  |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생활법령정보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수집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안내  |  디자인올레

이혼전문분야 등록번호 : 제2015-5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번호 : 제2015-23호  |  인터넷등기소 : 1544-0770  |  홈페이지이용 / 장애 문의 : jin_spirit@naver.com  |  관리자 : 한혜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9 백제빌딩 3F  |  Public of korea, Seoul Seocho-gu Hyoryeong-ro,49 3F


재판이혼전문변호사에서는 개인회생 외에 개인파산과 기업회생 및 민사와 형사 사건등을 진행하는 곳으로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변호사께서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Location   |   Lines   |   Guest book   |   Feeds : Subscribe to RSS articles   |   Subscribe to ATOM articles   |   Total 1136    Today 3    Yesterday 5
Copyright by   divorcelaw.loxl.net   All rights reserved. Since March.2016
Powered by Wordpress, Persona skin designed by Neowoman edited by All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