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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판이혼전문변호사  |  Date: 2017/04/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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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2017/07/07 01:04
구분 비고
분류 이혼 효과
사건명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3.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20090220161628639].hwp

2017/07/07 01:04 2017/07/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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